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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한국예술인복지재단]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(21.12.01.)

    2021.12.01. 기준 예술인 복지 관련 법령 현황 자료

    - 예술인 복지법
    -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
   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    - 고용보험법
    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    -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
    - 영유아보육법
    - 지방자치단체별 예술인 복지 조례

    * 세부 목록 및 링크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법령자료는 수시로 개정되오니, 최신 개정법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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